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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0. 9. 6. 선고 4293형상296 판결

[살인][집8형,064]

4293형상296 판결 [살인][집8형,064] 【판시사항】 형법 부칙 제2조 제4항이 정한 가중 감경비교의 순서 【판결요지】 신구형법의 형의 경중을 비교함에 있어 형을 가중감경할 때에는 형의 가중 또는 감경을 한 후에 비교하여야

선고일	1960.09.06 기타
대법관	백한성 오필선 김연수 사광욱 계창업
사건명	살인
참조법령	형법 제1조 형법 제37조 형법 제55조

판시사항

형법 부칙 제2조 제4항이 정한 가중 감경비교의 순서

2. 대법원 1962. 2. 8. 선고 4293형상529 판결

[대통령부통령선거법위반][집10(1)형,024]

4293형상529 판결 [대통령부통령선거법위반][집10(1)형,024] 【판시사항】 대통령 부동령 선거에 관한 헌법조항의 개정과 대통령 부동통령 선거법의 폐지 여부 【판결요지】 대통령.

1960형공296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

선고일	1962.02.08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대통령부통령선거법위반
참조법령	헌법 제53조 형법 제40조 형사소송법 제326조 형사소송법 제390조 형사소송법 제81조

판시사항

대통령 부동령 선거에 관한 헌법조항의 개정과 대통령 부동통령 선거법의 폐지 여부

3. 서울고등법원 2004. 2. 12. 선고 2003노164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업무방해(선택적죄명:업무방해방조)·국회회의장소동][미간행]

4293형상823 판결, 1984. 9. 11. 선고 84도1547 판결 등 참조).

약 30억 정도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하였더니, 위 피고인 1 부부가 위 장학금 기탁자에게 상의를 해 본다고 하였고, 처음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공소외 2가 10억 원은 기부할 수 있다고 하였었는데, 후에 위 공소외 2가 피고인 1을 만난 후 어렵지만 20억 원을 기탁하겠다고 하였다며 복지법인 설립에 착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다(수사기록 5-4권 296

축협중앙회에서는 농협, 수협 등의 상호금융특별회계에 대한 이자율을 참고하여 그보다 약간 낮은 수준의 이자율을 결정하여 이자를 지급하면서 매달 그 운용수익을 평가하여 왔는데, 위 피고인들은 2000. 1.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축협중앙회의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운용 중 약 444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자 위 이자율의 인하를 검토하기도 하였으나, 같은 해 3.경에는 296억

선고일	2004.02.12 [형사] 항소사건
법관	신영철 김태용 박순관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백승헌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업무방해 국회회의장소동
참조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6조 축산업협동조합법 제123조 축산업협동조합법 제143조 축산업협동조합법 제1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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